잡스러운 것의 집합

얼마전에 법원에서 한가지 판결이 나왔다. 현대자동차 벨로스터 자동차의 배기가스 유입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현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06425141&sid1=101&sid2=261&backUrl=%2Fnewsflash.nhn%3Fmode%3DLS2D%26sid1%3D101%26sid2%3D261%26page%3D1 기사의 내용을 보면 김 판사는 "일산화탄소의 실내 유입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가 있긴 하지만 공인기관의 시험결과가 아니라 언론이나 차량 소유자들의 추측 또는 판단, 개인적인 시험결과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설령 일산화탄소가 과다 유입된다 하더라도 승용차는..

리콜이란 무엇인가?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경우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등의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우리나라는 자가인증제도를 통해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해서 [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안전결함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자기인증 적합조사 – 제작자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하여 무작위로 구매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제작결함조사 –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제작결함신고, 언론보도 등 결함정보에 의하여 정부가 즉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