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법원에서 한가지 판결이 나왔다.
현대자동차 벨로스터 자동차의 배기가스 유입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현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김 판사는 "일산화탄소의 실내 유입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가 있긴 하지만 공인기관의 시험결과가 아니라 언론이나 차량 소유자들의 추측 또는 판단, 개인적인 시험결과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설령 일산화탄소가 과다 유입된다 하더라도 승용차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제작사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당하는 내용의 법이 없다고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라니…
해당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서 저 세상으로 가라는 이야기인가?
제품이라는 것은 제조한 곳에서 일정한 품질을 보장하고 있는데 기준이 없다고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 판결이 이런식으로 나다니…
에휴… 우리나라는 역시 기업들이 갑이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리콜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다.
우리나라는 해당되지 않는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간다고 한다.
총 23만 9천대 리콜이 진행된다고 한다.
제설작업으로 도로에 뿌려진 염분으로 차의 후방 서스펜션이 부식될수 있어 리콜을 진행한다고 한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372582
해외에서는 이렇게 리콜을 잘하면서 국내에서는 왜 하지 않는 것일까?
벨로스터에 대한 판결은 저리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저런 대규모 리콜을 진행한다니… 씁쓸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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