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단통법을 폐지하고 대형마트가 월 2일 의무휴일을 실행하던 것을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위의 내용이 나온 것은... 금일 예정되어 있었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내용이었습니다.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5604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단통법이나... 마트의 휴일에 대해서 우리는 법률로 알고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일단 단통법에 대해서 찾아보았다. 휴대폰과 관련된 것으로.. 단통법이 정식 명칭은 아니고 정식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약칭 : 단말기유통법 )' 로... 약칭에 있는 것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