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X 가이드 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자료...~!!!!!!

얼마전 유튜브의 뒷광고(?)로 인하여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었다.
그것에 관한 지침이라고 해야되나?

블로그도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은 꼭 알아둬야 한다.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할 수 있으니...

이제 좀 광고들을 걸러서 볼 수 있을려나?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8월 31일에 배포된 자료가 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배포 : 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706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심사지침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인플루언서는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세요!” '
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참 어렵게 되어 있다.

대충 필요한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추천보증심사지침은 추천·보증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적절한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데, 추천·보증이 사실상 광고인지 또는 진실한 후기인지 여부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추천·보증하면서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반드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 중략

표시 광고법 위반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시정명령 :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제7조 1항)
②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또는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제9조)
③ 고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7조) '

경제적 관련성을 갖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다.
현금, 상품권, 할인권, 적립금 등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거나
상품 무료 제공, 무료대여, 할인혜택 제공 등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 시행일 이전에  작성된 것도 표시광고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게시물도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방송에서 경제적 관련성을 갖는 제품에 대해서는 5분마다 한번씩 직접 말하거나 자막으로 송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싸~ 이제 좀 클린하게 광고 거를 수 있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