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러운 것의 집합

예전에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가게 되었을때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주변을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길을 가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발견되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무언가 올려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저런 일회용 컵이 올려져 있는 것이 심심찮게 보이게 됩니다. 그나마 내용물을 다 먹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이 봤을 겁니다. 대부분이 고등교육 이상이고 대학,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일텐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런게 일상적인 것 같다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요리 또는 난방을 위해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가스 계량기와 배관이 있는 것을 못 본 사람은 없습니다. 눈썰미가 있는 분은 이상한 것을 확인되었을 겁니다. 6개의 계량기 중에 제일 ..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성범죄 속죄' 기부한다더니.. 재판 끝나니 '기부 끝' MBC '성범죄 속죄' 기부한다더니.. 재판 끝나니 '기부 끝'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불만 중에서 범죄자들이 판결을 받는데 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형법 제42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유기징역은 30년 이하로 하고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또한 형법 제38조에는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

국무총리실이 산하 연구기관을 통해 생계형 성매매 여성의 처벌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는 입법 제언을 함에 따라 관련입법의 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ttp://news1.kr/articles/1258251 제가 아는 것으로는 성매매를 한 남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에 준하는 벌금형을 받고 있습니다.성매매를 한 여성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여성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등을 주장한다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닌가?이런 법안을 만들고 있으니 응응응부를 욕하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남성이 생계형으로 성매매를 했을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추진하는 법안으로 생각을 하면 ..... 당신은 처벌대상입니다. '꽃뱀'을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