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성범죄 속죄' 기부한다더니.. 재판 끝나니 '기부 끝' MBC '성범죄 속죄' 기부한다더니.. 재판 끝나니 '기부 끝'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불만 중에서 범죄자들이 판결을 받는데 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형법 제42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유기징역은 30년 이하로 하고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또한 형법 제38조에는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