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일명 단통법에 대해서 폐지를 추진한다고 했다.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하려고 해도 절차를 거처야 된다. 단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뭔가를 할려고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시행령이기 때문에.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자.. 언론이라 불리는 것들은 다들.... 해당하는 법안을 좀 찾아봤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B4%EB%8F%99%ED%86%B5%EC%8B%A0%EB%8B%A8%EB%A7%90%EC%9E%A5%EC%B9%98%EC%9C%A0%ED%86%B5%EA%B5%AC%EC%A1%B0%EA%B..
